■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현재 선거법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 상황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난하는 거야 하는 사람은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고요. 그런데 그다음 화면에 나온 사람은 김종민 의원입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나와서 필리버스터 하면 어떤 법안을 막기 위해서 상대 당이 끝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건데 여당에서 찬성 토론을 하러 나왔더라고요.
[최진봉]
맞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법안의 정당성,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지금 행동이나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역설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여야가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취지 자체는 반대하는 쪽에서 반대 토론을 길게 해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 그러면 야당이나 여당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이런 규정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또 정의당 의원도 신청하고 이렇게 지금 토론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아마도 여당 의원들도 일정 부분 반대 토론을 통해서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국민들에게 이 법이 왜 통과되어야 하는지 부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갖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앞에서 상대당 의원이 몇 시간을 해버리면 자기는 그것보다 짧게 하고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호영 의원은 4시간 하고 아까 김종민 의원은 4시간 반 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할 수 없이 4시간 50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시간 가까이 하고 계속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탕을 먹어가면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화장실 다녀올 시간. 중간에 자리를 뜨는 것은 의장한테 허락을 받으면 되는 거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화장실 가면 자기 발언 기회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장실 다녀오셔도 된답니다.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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